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존에 구축된 돌봄서비스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사진,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늘봄학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시설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023년 시범운영 및 2024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시행 계획을 올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한 발 더 나가 ‘이번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또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한 정책 발표가 반복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돌봄 100%를 위한 ‘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 계획을 통해 1년 뒤 돌봄 수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2017년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여 마을이 아이들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부산형 마을교육공동체’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의 여러 기관을 선정, 운영해 왔다.
박 의원은 과연 교육청이 목소리를 높였던 돌봄서비스는 그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번 늘봄학교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늘봄학교의 성급한 추진에 앞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돌봄서비스의 문제 해결 및 효과적 연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