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진출 모색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조직과 자금동원능력에서 열세한 여성후보의 경우 주요 정당의 공천이 지니는 효과는 매우 크지만 지금까지 정당 공천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여성정치참여의 한계로 지적됐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소남)가 지난 25일 마련한 ‘6.2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진출과 여성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황아란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후보의 경쟁력 열세가 후보의 질적인 문제와 무관함에도 여성후보의 공천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정치분야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 며 정치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지역구 여성후보의 정당공천은 3~5%대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위순번에 여성이 우대됨으로써 정치참여가 보장되기에 이르렀지만 수적으로 열세 해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지난 18대 총선 기준 전체 의석 15%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 12%, 기초 15%정도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차재권 동의대학교 교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의 방안으로 정당 공천시 복수 후보 공천의 경우 여성후보에게 ‘가’ 기호를 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며 “여성정치진입을 가로막는 자금과 조직, 정당의 지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보다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만하다”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여성 스스로 왕성한 지역활동, 생활정치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통해 정치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꾸준히 정치교실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해야한다는 제언과 함께 여성계에서도 정치권이 문제삼는 여성인물 난에 맞설 수 있는 준비된 후보를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2010년 4월 1일 6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