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주요정책의제 "친환경부산급식">
16개 시도 200여 지역 급식조례제정
현재 95% 직영급식 7500곳 친환경 급식
현재 95% 직영급식 7500곳 친환경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이렇게 추진됐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으로 지난10년
간 진행되어 온 시민단체주요 운동의제. 학교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친환경)급식’, ‘무상급식’ 등 3대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및 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왔다.
간 진행되어 온 시민단체주요 운동의제. 학교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친환경)급식’, ‘무상급식’ 등 3대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및 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왔다.
그결과 16개 광역시도와 200여개의 지역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전국의 95%학교 직영급식이 실시되는 등 7천500여개의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2천600여개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급식시민운동본부는 이같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의제로 다루도록 여론화 한데는 일단 성공했다. 신문 방송토론에서 주요 공약과 정책의 하나로 대두되는 등 유권자
들의 관심사안의 하나로 부상하기도 한 것.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결성은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단위로 전개되고 있으며, 서명운동과 정책홍보활동을 지속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은 올 3월 2천200여 개의 전국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가 모여 만든 ‘친환경 무상
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로 발전, 750만 전국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민정책 요구안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로 발전, 750만 전국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민정책 요구안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승준 안전한 학교급식 부산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합법적이고 평화
로운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요구활동인데도 선관위가 서명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 국민들의 동참의지를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바람과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지금도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주요 이슈가 되고있다” 며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과 풀뿌리 시민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동참한 1차 집계는 5월 17일 현재 서울 5천175명, 경기 1천556명, 부산 6천113명, 울산 3만1천170명, 전남 4만3천567명 등 총 32만2천여명.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정책 4대목표 10대과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정책요구안 4대 목표는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친환경급식 지원 대폭확대 ▲식생활 교육 전면실시 ▲안전하고 민주적인 친환경급식시스템 구축 등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전국연대가 선정한 정책입안자들의 10대과제로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실시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친환경 식재료 차액 예산 대폭 확대 ▲결식아동예산확보 및 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연계형 ‘먹을거리·식생활’ 교육체계화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축소 ▲예외없는 직영급식 전환,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 구축 ▲산지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다.
김현진 기자
[2010년 6월 3일 8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