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흔들고 중앙집권 강화 초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의원, 시민단체,
구청장 등의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를 비롯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 의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한 발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자치구 폐지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안성호 교수(대전
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합병과 자치구군 폐지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말하는 규모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상선 대표(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주민자치의 관점을 명확히 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면에서 현재의 개편작업과 내용은 주민이 빠진 관료적인 발상과 방식이므로 중단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명실상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자치구 폐지의 논거로 내세우는 지역간의 재정격차로 인한 주민서비스 격차나 광역자치단체와의갈등으로 인한 대도시 경쟁력 저하는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와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차성수금천구청장은 “행정의 비효율성은 관료주의, 칸막이 행정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자치구 의회가 폐지되면 구청장이 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한편 서울시에서 통합대상이 되고 있는종로구의 안재홍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은외국의 사례를 편향적으로 제시하여 현 행정체제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 강조하여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토론자인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전의 군사독재와는 또 다른 민간독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은 문제가 많은 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광역시 및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학계, 그리고 공무원노조등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안, 공유된 내용을 검토하여 각계와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2년 7월 20일 33호 제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