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긴급토론회
김길태 사건이후 부산지역에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각종 대응과 전략방안 모색이 활발하다. 부산여성단체연합과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상담소 등은 31일 오전 10시 부산YMCA18층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갖고 아동성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김길태 사건을 통해본 아동 성폭력 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경찰 및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발제를 맡은 이재희 부산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김길태 사건은 재범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며 "형량의 강화와 교정 교육,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김길태 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대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슈화될 때마다 대책이 쏟아지지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전담부서 마련, 예산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화수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은 “성범죄 등이 재개발지역 취약지역에서 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지역주민이 완전 이주할 때 까지 안전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며 “여성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아동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안영봉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이번 사건이후 성폭력 범죄소탕을 위한 전 경찰력을 집중 총력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며 “경찰서장이 직장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으로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매뉴얼상 24시간내 수사 착수하던 것을 즉시 수사체제로 변경, 현장출동단계를 2단계로 단축해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고 밝혔다.
또 안계장은 “성폭력 우범자 1:2 밀착관리를 통해 재범을 막고 선폭력 전과자에 대한 A~D등급별 구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며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특별방범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송숙희 부산시의원, 이화수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박미연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안영봉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10년 4월 1일 6호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