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430명 검거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구속 16명)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29.8%),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6%), 30대(14.2%), 40대(6.4%), 50대 이상(3.2%)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했고, 이를 통해 877명(구속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 · 회원 유입 · 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 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