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크게 늘어 …부산경찰, 스토킹·가정폭력 등 2726건 전수점검

부산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재점검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대응을 위해 최근 10월 19일(월)~10월 31일(금) 2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총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기존점검 대상 2475건 중 점검 기간 추가된 접수 건까지 포함했다. 

부산경찰은 전체 관계성 범죄 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1050건)에서 263건(25.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19건, 유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33건, 전자장치(잠정조치3의2호) 19건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전수점검에서 총 1787건을 점검하고 167명을 고위험으로 분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점검대상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 전수조사 당시보다 더 면밀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A등급 대상 총 1328건 중 추가 위험성을 확인하고 15건 입건 전 조사착수했고고, 10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추가 실시했다. 또한, 현장 종결된 스토킹 사건 총 317건도 다시 살펴 입건 전 조사15건을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 

부산진서는 스토킹으로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임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가해자를 추적·검거하고 수사 중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다. 사하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특수 상해한 사건을 접수해 이전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하반기 전수점검 결과 부산청은 전국 우수 시도청 선정, 전국 최우수 경찰관서 중 2개서(부산진서·부산 사하서), 우수 경찰관서 중 2개서(부산 북부·부산 서부)가 선정됐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