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시장 안착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월세 안심신탁(이하,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두고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 사업.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HUG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주택업계까지 함께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폭넓게 듣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Safe),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고(Stable), 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Supply)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할 수 있을뿐아니라 전세사기가 원천 차단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개인 임대인 외에 법인과 공공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받아 관리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전세금을 주택공급에 활용해 임차인·임대인·주택시장 간 선순환을 만들고,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안심신탁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데 이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 등을 살펴보는 등 전세금의 안정적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폭넓게 제시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