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심의를 받은 숏폼 드라마 가운데 70.9%가 중국 제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숏폼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심의와 사후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숏폼 장르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25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심의물은 4572편이며 이 가운데 중국 제작물이 3244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636편, 미국 317편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람불가(청불) 판정도 늘었다. 중국산 청불 숏폼은 지난해 40편에서 올해 8월까지 61편으로 증가했고, 올해 전체 청불 숏폼은 148편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145편을 넘어섰다. 의원실이 청불 판정작 293편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복수 사유 중복 집계) 선정성이 191편으로 가장 많았고 주제 151편, 폭력성 99편, 약물 84편, 대사 69편, 모방위험 68편 순이었다.
등급분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해외 플랫폼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영등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숏폼 플랫폼 50건을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했으며, 이 중 46건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미필’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수사 중지 등 절차적 한계가 있어 사후 고발·차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도 문제다. 비디오물 등급분류 접수부터 서류·영상 검토, 회의 운영, 결과 통보까지 맡는 심의 행정 인력은 2명뿐이고, 올해 시범 도입한 사후관리 조사원도 계약직 3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숏폼 심의물 10건 중 7건이 중국 제작물이고 청불 판정작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모방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해외 플랫폼이 국내 등급분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와 상시 심의·모니터링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