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모자건강증진사업 안내문. 대부분 항목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제공)
부산시가 저출생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임산부의 고가 필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모자건강증진사업’ 등 적극적인 친가족 정책들이다.
이해 힘입어 올해 5월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며 ‘깜짝 반등'’을 이뤄냈다. 그러나 출생아 수 급증이라는 반가운 현상 이면에, 일선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폭증하는 산모 수요를 당초 책정된 한정된 예산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산시가 마련한 임산부 혜택들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가 공동 추진 중인 ‘2026년 모자건강증진사업’ 중 기형아 정밀검사(NIPT)는 지난 7월 말 가장 먼저 마감됐다.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역시 8월을 기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남은 ‘막달검사’마저 조기 마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백일해 접종은 임신 27~36주, 막달검사는 임신 34~36주 사이에 받아야 유효하다. 결국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하반기에 해당 임신 주수에 도달하는 산모들은 시기의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올해 배정된 2026년 사업 규모(막달검사 1600명, 백일해 2272명, NIPT 100건)가 상반기 출산 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어렵게 살린 저출생 반등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워가기 위해, 오는 2027년도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산모들도 부산시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부산시에서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어 든든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늦게 임신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에는 예산이 넉넉해져서 어느 시기에 임신하든 모든 부산의 산모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축하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