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1일 시가 발표한 약 1조 3천783억 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날 협약에는 시, 부산회생법원,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이어 현장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도 첫 운행에 나섰다.
최근 부산 지역의 파산·회생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도 폐업과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천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늘어 2만 건을 넘어섰다.
또한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천531만 원에 달한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에 이른다.
이에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부터 신청·비용 지원·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등 부산 지역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비엔케이(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파산·회생 등의 제도 이용을 망설이는 시민을 위한 비용 지원과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 복지 상담 등 후속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까지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