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여성 7.6%, 남성 4.1%)로, 2022년 7.6%(여성 9.4%, 남성 5.8%) 대비 1.7%p 감소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절반이 이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경험률(14.4%) 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22년(50.8%) 대비 여성의 피해(54.5%→59.6%)는 늘고 남성의 피해(47.4%→40.0%)는 줄었다.
이별 전·후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남녀 모두 이별 후(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이며, 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여성 65.6%, 남성 74.0%)로, 2022년(53.3%)보다 15.2%p 증가했다. 폭력 경험자 중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폭력 피해 영향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신체적 상처(부상)를 경험한 비율은 10.7%,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 경험 비율은 10.0%였다.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우선으로 꼽혔으며, 법·지원 서비스 홍보, 성평등·폭력예방 교육 확대,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등도 높게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해,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부터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