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했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여성 응답자 기준, 복수응답, 평생동안 기준)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를 조사한 결과,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75~88%)을 보였으나,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