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공)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7일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디성센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만 637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특히, 1만 637명의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는데,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1만 637명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컸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착취 유인정보에 대해 신고·삭제지원하고,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 발생 전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았으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실제 유포보다는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전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5만2103건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지원(9.0%), 수사‧법률지원 연계(0.7%), 의료지원 연계(0.03%) 순으로 삭제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만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5.7%), 네덜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 소재인 만큼 국외 서버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서버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선 삭제지원이 가능해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내법상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