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음에도 오히려 스토킹 신고와 위험 경보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 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4년 3만 1947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이후 1년 새 약 40% 늘었다.
접근금지 위반 등 위험 상황 경보는 2024년 9402건에서 2025년 4만 8426건으로 약 5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적으로 장치 훼손 사례도 18건이나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전자장치 하나로 스토킹 범죄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