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한일국제심포지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문제는 한일 양국이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의 관심사이자 사회적 문제로 법제도의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분야. 한국사회복지연구소(회장 이말선)는 최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여성고용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일 양국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 10월 26일 부산 시청 12층 국제 회의실에서 김태홍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가족연구 실장과 아사쿠라 무쯔코 와세다 대학교 교수,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 본부장, 니시타니 사토시 일본 긴끼 대학교 교수, 김교수 부산 외국어 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일본 와세다 대학 아사쿠라 무쯔코 교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급증으로 여성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본 역시 남녀임금 격차가 남성으로 100으로 볼때 67.8%수준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소정내 급여는 여성 정사원이 69%, 남성 정사원의 49%에 못미처 ILO로부터 남녀동일가치 노동 동일보수원칙을 종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지난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 일 로에 있고 2008년 현재 고용자 5181만명 중 정규종업원 3449만 명, 비정규종업원 1732만 명. 일본사회의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3.45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가 여성노동자로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 김순희 한국노총여성본부장은“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고 임시직의 비율도 여성이 57.5%로 더 높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또“ 괜찮은 일자의 조건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대폭적인 모성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성인지적 통계의 개발과 여성의 사회권 지표를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발표,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6면]
[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