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 20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025년 10~12월 간 진행됐다. 점검대상 아동은 총 1천897명 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분리 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동들이 학교에도 못가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현장을 발견해 현장에서 아동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피해아동은 교육, 학습 지원 등을 연계했다.
또한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돼 있는 현장을 발견해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를 한 뒤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