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을 권고한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이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IT분야 등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분야에서는 그동안 응급 상황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으로 취약지역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이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 강화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예방 분야에서 경찰청은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 등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 요인과 생식독성 물질 노출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다수 고용 업·직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개정된 기술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관련해서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또 유학생은 고등교육법상 임신·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점도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재 육성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녀별 취업률, 만족도 등 성별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한다.
생활체감형 정책 분야는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층 여성과 여성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대응을 돕기 위해 교원이 사안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