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를 모집할 때 학원 등에서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