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줘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