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절실하다.”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행정통합과 도시의 미래 범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여성신문(회장 유순희)과 사)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위원장 전호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성희엽 부산미래혁신부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병대 부울경포럼회장, 신한춘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장, 박수복 대륙금속회장, 김기섭 전 부산대총장 등 송숙희 전 부산시여성특보, 최효자 글로벌허브도시범여성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최미경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경자 부산여성연대회의, 김연숙 부산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각 여성단체 대표단 1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도 필요함을 인식, 지역사회 대표적 담론으로 부상한 부산경남행정통합의 문제를 여성계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산경남행정통합 시민사회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장은 8차례 이상 진행돼온 바 있다. 우선 부산경남행정통합은 ▲단일 지방정부가 되어 부산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교통 물류 여건 개선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 성장 산업육성 등 지역 내 산업간 연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통한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북극항로시대 부울경의 기회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필수전략으로 초광역 통합 항만물류시스템, 미래첨단 해양산업 클러스터, 에너지 자원 안보거점화 라는 3대 시너지 모델을 창출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대 성장축의 하나로 구축하는 동시에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지역 간 작은 이견을 넘어서 동남권의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 통합재정지원 등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기능특화, 북극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 전문인력양성이 요원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노력과 주민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항만 물류 전문가의 시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허윤수 부산연구원 부원장은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이제 가스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세계물류 중심축 또한 도버해협에서 말레카 해협, 이제 부산과 인접한 대한해협의 시대로 이동, 부울경 동남권이 글로벌 역세권이 될 것이고 향후 동남권이 한국의 10만 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허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산업 입지가 중요한데 부울경은 각각의 특화된 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전략적 활용 등 외부의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정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실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역간 양보와 합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부산YWCA사무총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절된 후 나온 안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시대 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특례로 거론되고 있는 자치행정 입법권, 자치재정 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 관리권, 교육 치안 복지권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와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경남도의회 허용복 경남부산행정통합위원장은 “경남도민 70%가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며 “아직도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최미경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통합의 방향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적 검토와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권역별 토론,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비롯 최종 여론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한 후 향후 특별법 발의 및 제정의 단계를 거쳐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