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부산시민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정교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여성은 전체 응답자 중 약 36%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부산지역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만의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지영)은 ‘부산지역 여성폭력실태조사’(연구진: 박청일, 김민정)를 통해 부산지역의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산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00명(여성 1200명/남성 300명) 중 38.4%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38.3%가 여전히 부산이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별 피해율은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6.0%), 교제 폭력(5.5%), 가정폭력(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피해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병원 치료 또는 상담’, ‘퇴직 또는 실직’ 등을 경험했다.
한편, 응답자 1500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2.0%가 현재 부산에서 ‘가해자 처벌 및 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여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수사·법률 지원(25.4%), 심리·정서적 지원(16.0%)’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심층면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시민교육 확대, 여성폭력실태조사 통계 결과 누적 시스템 구축 및 시각화 자료 제공, 부산 여성폭력 관련 지원 서비스 홍보 확대 및 접근성 개선,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전달체계 고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박청일 정책총괄실장은 “부산이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혜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