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긴다고 최근 밝혔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이다.
첫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둘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을 위한 원스톱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존엄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내용은 활동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보급하는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정서·행동 고위기·취약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돕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아이돌봄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도 포함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