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이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범죄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범죄 100건, 스토킹 범죄 4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성폭력 범죄 8건, 성매매 범죄 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조 의원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 폭력 행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