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돼 직결과제 예산은 28조6천억원으로 전년 25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늘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됐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조5000억원(14.1%) 증가한 1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 속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