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부모가족센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온천천 인공폭포 앞에서 ‘제7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 당사자들을 주축으로, 국회 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 힘)과 부산지역여성단체들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일과 양육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한부모들에게 지지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비양육자, 사회, 국가의 책임을 환기시켜, 가족다양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한부모가족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개정이다.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법안이다 보니, 비지원 대상은 지원체계가 전무하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포괄적 복지로 개정해, 저소득 한부모 지원뿐만 아니라, 비지원 한부모가족이 빈곤 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는 사회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 ‘무상 아이돌봄’ 이행이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달리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기에, 경제활동과 아이 돌봄의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입법 관계자들의 오랜 노고의 결실이지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화된 법적 제재와 함께 법적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현실적인 선지급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한부모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넷째,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일자리 등 통합적 지원으로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