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20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 중 ‘합성·편집’으로 인한 피해는 1년 사이 200% 넘게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이같이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보다 14.7% 늘었다.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총 30만237건 이뤄져 전년(24만5416건) 대비 22.3% 증가했다. 수사·법률 지원 연계 건수도 전년(1819건) 대비 110.3% 늘어, 총 382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2863명, 27.8%)와 20대(5242명, 50.9%)가 전체 피해자의 78.7%인 8105명에 달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메신저, 익명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0대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23년 조사에서 10대 여성은 전체 피해 연령 중 20.5%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23.9%로 3.4%포인트 늘었다. 이외 10대 남성(4.0%→3.9%), 20대 여성(34.8%→32.3%), 20대 남성(15.5%→18.6%) 등의 순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해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디성센터는 지난 해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 긴급 상담 및 삭제 지원하고, 텔레그램에 성적 합성·편집물을 배포, 제작 및 제작 유도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합성·편집에서도 10~20대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이버 괴롭힘 또한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연령대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돼, 개인 정보가 악용되면서 언어적 폭력, 비방, 악성 댓글, 신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피해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