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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여성100인행동 “헌재는 불법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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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100인행동이 2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현재, 12.3계엄 이후 정국 상황을 줄곧 지켜봐 온 우리 여성들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온갖 불법에 불법이 가중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재판임에도 법정기일을 무시한 채 주 2회 이상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진술의 번복과 오염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한적 증인채택으로 충분한 심리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대통령을 불법체포 수감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일방적 수사기록과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존해 재판을 하고 있는 헌재의 재판심리를 국민들은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은 또 애초에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내란혐의가 제외됨으로써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탄핵심판을 강행해온 헌재는 인권위도 지적할 정도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감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가 넘고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탄핵가결을 몰아붙이는 민주당에 더이상 헌재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무죄추정원칙을 배제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속 수감하고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고 진짜 민생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즉각 중단, 대통령 탠핵소추안 기각, 야당의 입법독주 예산폭거 특검남발 중단을 요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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