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여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3∼3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는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상담소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상담소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