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지난 5년간 20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아동 중 83명은 1세 미만의 신생아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9~2023년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83명이라고 1일 발표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이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로나타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초기 학대 예방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양육환경 점검, 수유교육 등 보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변사 사건 1000여 건의 부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는데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망원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백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