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9일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인구변화 대응전략으로, 인구감소 핵심요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위기 심화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목표를 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구감소 핵심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먼저 임신 및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구의 수요도가 높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부산형 늘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하고,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선다.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방문-관계 형성-재방문-생활 기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 선호기업(청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며, 인구변화를 반영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전담 조직(TF, 행정부시장 단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이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