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6월 21일

사회

홀덤펍·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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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포커, 블랙잭, 룰렛, 머신게임 등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부터는 중1, 1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새롭게 도입했고, 올해는 초4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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