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8일

사회

아이 낳으면 1억 지원…국민 약 63% “출산 동기부여 된다”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9.0%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총 13640명이 참여했고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또한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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