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2년 08월 17일

사회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으로

오는 10월부터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이 성적 수치심대신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된다. 또 친족 사이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문구는 삭제된다.

새 양형기준에서는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확대됐다. 특히 형을 감경할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현행 징역 47년에서 58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의 가중 양형기준도 징역 47년에서 69년으로 늘었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 형량 범위는 현행과 같이 징역 69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기존 일반가중인자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부분도 삭제된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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