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Zero화' 운동 나선 경찰, 이젠 믿어도 될까?

 

 부산시, 부산시의회, 교육청, 소방서 및 여성단체를 비롯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면서 지난 3월 18일 부산지방경찰청(치안감 이강덕)은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14세미만 아동 청소년 실종율 높아 지난 3월 선포이후 경찰집계 아동 및 여성실종사건은 386건. 이중 아동 115건, 여성 이 171건이 발생 , 전월 220명 대비75.5%(166명)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도 놀란다' 는 말이 있듯, 지난 사건이후 경찰의 신경도 곤두서있다. 아동 청소년 대부분 단순가출이 높아 위급대처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만약에 대비, 단 한 건의 실종신고에도 대거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성폭범죄와 전쟁 선포이후 시스템 전격가동으로 전체 386명 중 294명(76.2%)는 경찰의 추적수사와 수색으로 조기 소재발견 귀가조치 됐고, 11.7%(45명)가 자진귀가 했다. 이중 14세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전체 59.1%를 차지, 여전히 성인보다 아동 청소년 실종률이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이 단순가출로 나타났다.

 또 신고접수에서 발견까지 소요시간은 1일 이내가 72.8%로 분석돼 실종자 조기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성폭력범 등 각종 범죄자 검거율도 증가했다. 1개월간 성폭력범 96명(전월 대비11.6%증가), 성범죄 수배자도 20명을 검거하는 등 여타 수배자도 721건을 검거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보였다.

 성폭력 전과자 중 재범위험의 우려가 높은 1천594명의 대상자를 우범자 분류에 확대 편입, A~D등급으로 4등급 분류해 집중관리에 들어간 것도 큰 변화. 경찰은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성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추진단과 상황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가는 적극적 조치도 시행했다. 실종사건 수사팀도 기존 57명에서 227명으로 대폭 보강, 실종자 발생시실종팀 강력팀 여청계 등 동시에 출동케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민간 및 경찰이 협력 성폭력 범죄예방 방범활동을 통해 미귀가자 112신고도 35%증가하는 등 특히 14세미만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기존 29건에서 92건으로 217% 증가했으며, 원스톱센터 방문자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재개발지역 등 범죄취약지역 334개 소 범죄환경 분석 및 현장확인을 통해 38개소 대상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도 동시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이같은 종합 치안활동결과 성폭범죄와의 전쟁선포전후 1개월을 비교해볼 때 5대 범죄발생이 46%나 감소했고 검거율도 3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발생건수도 41.3%감소했으며, 폭력발생도 72.5%가 감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방범진단 및 경유순찰횟수도 일일평균 188%~99%증가했고 취약장소 거점배치 일일평균 인원도 246%증가하는 등 방범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등 공·폐가밀집지역 순찰과 수색활동을 강화조치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초중학교 428 개교에 대해 1일평균 734명의 경찰관을 거점 배치하는 등 136개소에 CCTV를 설치, 방범
진단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경찰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성폭력범을 완전척결하고 부산을 성폭력 제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나 기존 여청계에서 머물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및 여성전담과로 승격, 전담과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