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또한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공모사업 시범 운영(총 10억원 투자, 20여개 과정)을 통해 ITㆍ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진출을 돕는다. 5월부터는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여성인재발굴육성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등도 올해부터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등도 올해부터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는 경력별(초급ㆍ중간관리자, 시니어 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는다.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 78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 곳에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서비스 이용시간도 야간·주말까지확대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5백원 인상되고,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 78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 곳에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서비스 이용시간도 야간·주말까지확대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5백원 인상되고,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2016년부터는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2016년부터는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 5천명에게 건강검진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 5천명에게 건강검진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되며 전국2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된다.
성폭 가폭 피해자 구제와 지원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 지정돼 11곳으로 늘어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도 1곳 추가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 지정돼 11곳으로 늘어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도 1곳 추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하고, 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을 36명으로 증원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ㆍ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초중고 일본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2016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전년 대비 21%증가한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간병비는 전년보다 39%인상된 105만 5천원이 지원된다.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 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5만 6천원에서 37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2016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전년 대비 21%증가한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간병비는 전년보다 39%인상된 105만 5천원이 지원된다.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 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5만 6천원에서 37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된다. 2015년 시범 실시된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국내·외에 전시하고, 국외의 ‘위안부’관련신규자료도 조사‧발굴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2016년 1월 25일 제72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