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학부모회 총연합회(회장 최영경)와 부산광역시 학교 운영위원(회장 김동욱)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고 5개 교육지원청 회장단과 일반고 특성화고 회장단으로 구성된 ‘의무급식 추진 학부모대책위원회(이하 의무급식 대책위)’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가로질러 실시하고 있는 ‘의무 급식’을 제2의 도시인 부산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 학생들의 역차별 해소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반드시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무 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급식 대책위는 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저 출산의 큰 원인 중 한가지로 ‘교육비’를 들고 있으며, 부산의 학부모들은 타 도시에 비해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의 급식비가 자녀 2명 일때 120만원 가량 되어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급식비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부산의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1.2%나 적어 교육청이 그 액수만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 단체는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전국 수준으로 맞추어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2016년 중학교 1학년 전체급식비 소요 예산은 1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38억을 빼면 11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무상급식 대책위는 “부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에 대하여 부산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급식비예산 지원과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등 관련예산을 통과시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간곡히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5년 12월 24일 제71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