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서민금융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일 부산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남구 문현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간담회장을 찾아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중인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대연 금융정책국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장현 신용회복위원회부산센터장,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한국주택금융공사 명예홍보대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권이도(30)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박형규(39)씨, 주택연금 가입고객 강표노(75. 남구 대연동)씨 부부, 서민금융 이용고객 한도근(77)씨, 정도영(58)씨 등 주민센터 복지수요현장에서 민원을 접한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 의견을 나누었다.
출시된 지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일반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에 대한 홍보가 적극 필요 하다고 제기한 권이도씨는 폴란드 출신의 부인 이하나씨와 결혼해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권씨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홍보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전용 보금자리론은 지난 4월 24일 출시된 상품으로 혼인신고한지 5년 이내,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0.2%p 인하된 금리로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반고객들의 활용폭이 높아진 상품이다.
주택연금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강표노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노인고객의 경우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 전세를 주고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요양원 입소 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전출이 불가능해서 요양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요양병원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전부 임대 및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이를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에 입법 예고된 상태.
덧붙여 최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제도와 연계하여 주택연금 가입주택 전부임대 및 하우스쉐어링을 올 하반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타 지자체와도 연계 등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는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증액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특히 “부산지역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신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증금을 받고 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주택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한 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주택연금가입주택의 활용도 제고 및 노후 소득 증대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현재 저당권 방식에서는 저당권 실행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 있는 월세나 전세방식의 임대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가 주거 외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차인을 선정하고, 공사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는 가입자가 수취하고 임대 보증금은 신탁재산으로 공사가관리하되, 보증금 운용수익은 수익자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지원을 받아 고금리 대부금융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도영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종합상담 활성화를 통해 지원제도를 몰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민 주거 밀집지인 생활 현장속으로 들어가 실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최종구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있게 잘 전달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과 수요가 가능한 주택‧서민금융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