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정책결정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진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대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 국회이익집단 관련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다.
사단법인 부산시민재단 주관, 지방분권시민연대 주최로 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자치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제 수상식 및 발표회’가 열린 날 수상한 대학생 일반부분 수상자들의 발표회에서는 눈에 띄는 정책제안이 많았다.
대상을 차지한 대학부 김지완 한국해양대학교 학생과 김정훈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학생 공동제안 팀은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 구축’과 관련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의식 함양과 평가위원회 선정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확보방안, 성숙한 토론문화 함양’을 위한 정책플랫폼의 선행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완 군 등은 이같은 제안을 통해 “정책 수요표출과 파악이 용이해지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실성 확보 등 평가위원회의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방향 개진이 가능하다”며 “진정한 민의 수용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주민들에게도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우수상을 받은 일반부 신지수(경기도 구리시)씨는 ‘민관 협력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을 제언했고, 공동 우수상 수상자인 대학부 이제호군도 ‘지방분권의 선행조건-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신지수씨는 현행 법제도하 금치산자한정 치산자 용어를 없애고 후견제도를 도입, 성년후견제도 시행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실시를 제안하고 후견감독 해외사례를 꼼꼼하게 분석 소개했다.
신씨는 “뉴저지주는 2013년부터 주 정부의 후견감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자원봉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은퇴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등 법률가 후견자원봉사도입 사례처럼 민관이 협력하는 주민공동체 복지로 재탄생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제호군은 북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코하우징을 농촌중심지역에서도입한 사례나 강원도가 강원에듀버스 등 선택형 운행 버스노선을 도입한 사례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석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에 나선 강원도의 경우 선택형 운행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 코하우징 주거 시스템 도입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등 온라인 몰의 활성화로 강원 브랜드를 강화시킨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튜브를 통한 지역모임의 자발적 활성화 방안, 장애인 셔틀버스 운용사례, 지방차지분권실현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실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많은 정책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소개됐다.
박혜진 기자
[2018년 11월 19일 제106호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