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마다 2조원으로 추산된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1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세수현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추진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학교는 제외된다.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