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생과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총괄 추진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1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포럼은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저출산 시대, 육아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현금지원을 중심으로)’에 대해 설명하고 “보편적 현금지원에 시간지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춘 양질의 돌봄서비스 등이 함께 가야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정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부산의 출생·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현행 부산의 출산지원제도가 일회성, 개별성이 아닌 지속성, 보편성 있는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감한 지역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익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과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 등 외국의 출산양육의 사례를 소개하고 “출산과 양육은 인구가족정책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몇몇 시민들도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포럼이 끝난 후에는 양 기관이 참여해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 저출생과 관련한 정부정책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을 내실화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대표 정책인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은 말 그대로 시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7월, 5급 사무관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파견하고, 9월에는 양 기관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