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20년 4월 24일 제123호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