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석영미 이하 부산여연)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발표한 부산시의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여연은 22일 성명서에서 “그동안 부산여성계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그 결과는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성폭력 전담기구안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산여연은 “부산시가 여성계에 요구한 시장 직속의 독립된 성평등위원회 설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립된 성평등 부서가 아닌 감사위원회 내 배치로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며 “감사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우선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직무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직무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성폭력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한 고용환경의 차별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일상복귀와 직무보장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부산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나 교육확대라고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혁신 없이 교육만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연은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여성가족국 중심의 추진체계가 아닌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시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만이 아니라 조정, 자문으로 확대하고 민관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