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부산여성단체, “디지털 성착취 공범은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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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페미네트워크, 민변 부산지부 등이 소속된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공범은 우리나라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손정우는 단순한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회원들이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만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아동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악랄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어린 피해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고, 미국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남성조차도 징역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괴변이자 최악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앞날이 창창하다고, 결혼했다고, 초범이라고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해주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성착취의 공범이며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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