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부산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끓는 심정으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6개월만에 검찰이 여죄와 증거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지만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막대한 권력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지 않았다”면서 “가해자 오거돈에게는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은근슬쩍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약 없이는 한 시간도 잠들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가해를 엄중 징계 하겠다고 공표했던 시청도 수많은 2차 가해 중 단 한 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려, 정의가 지연되고 유예된 시간은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할 몫이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들은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등의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이며, 피해자 회복의 기반이며, 국민에게 권력형성폭력의 엄중함을 공표할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아무리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권력형가해자 오거돈이 구속되고, 엄벌이 내려질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