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업종에는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 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 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억4000만 원 등 의‘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카페·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 곳에는 50만 원씩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관광사업체(2400여 곳) 및 문화예술인(2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000여 곳) 대상에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만4000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