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 기관 출소자, 보호 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koreha.or.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최근 법무부 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여성 범죄 가운데 재범률은 24.9%에 달하며, 생계 범죄는 1만 4116건으로 불안정한 거주지 해결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된 여성 출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생활공간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온 것. 또한 법무보호사업에 참여해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 출소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특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1인 1인 생활관 시설 개선 작업으로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출소자들의 거주지 문제해결 등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여성 출소자들의 수기에 잘 나타나있다.
“출소 후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안에 있으면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텐데, 막막하여 또다시 방황을 생각할 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 문이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속으로 뜨겁게 가슴이 차오르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직원들 덕분에 바로 생활관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출소한 여성 출소자 진모씨의 생생한 입소기 외에도 지난 2020년 4월 출소후 생활관에 입소한 유모씨는 “입소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따뜻한 잠자리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준 덕분에 오갈 곳 없던 제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다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어쩌면 노숙인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사회적 자립기반이 약한 여성출소자들의 안정된 거주지 제공은 요원했고, 생활관 제공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부는 꾸준히 늘어나는 여성 범죄를 막고, 여성출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여성만을 위한 1인 1실 생활관 시설을 확충해 인권 존중 및 자립에 집중할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 출소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에 힘쓰도록 했다.
또 여성 출소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특화 기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헤어, 조리, 커피 바리스타 등 교육 과정을 통해 여성 출소자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원만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을 병행해 추진하기도.
공단은 또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기초 생활권 보장에 가장 필수적 다양한 취업 지원과 같은 제도를 적극 추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 지원, 상담 지원 등 여성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우리 사회로 돌아와 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 속에 안정적 자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별 구분 없이, 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신용도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부는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취약한 여성 출소자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환경 속에서 여성 특화 사업을 통해 사회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