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지 ‘여성우리’ 제65호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지에는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인식 전환’ 등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이 실렸다. 또한 여성 청년이 바라보는 비혼 출산에 대한 견해, 비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이야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능한 독일의 이야기, 삐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의 비혼모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라는 글을 쓴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여성이라면 당연히 완수해야 하는 책무로서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정상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권리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혼출산, 사유리가 여성 청년에게 보여준 새로운 세계’라는 글을 쓴 최예빈 부산대학교 학생은 “사유리의 비혼 출산은 정상가족 바깥에 대한 상상을 확장하고 제도의 테두리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구체화 한다. ‘정상’이 더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2030여성 세대가 그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정옥희씨는 “내가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독일에서 나의 선택은 내가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이에 관한 권리나 의무가 있기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처럼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독일에서 비혼모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설명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지 ‘여성우리’를 통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어떤 이유로든, 어떤 가족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구성원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