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구성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전·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7명의 구성은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나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15개 명 중 여성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 중에도 여성은 2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을 살펴보면, 남성은 86명에 달하고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해 40%의 여성비율을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도 유명무실하다.
아울러, 친분·인맥, 정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추천·지명 사례도 지적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천한 정용환 위원장(전 부산 금정서장)은 박 시장의 당선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민주평통경남부의장은 김 지사가 후보당시 후원회장을 지냈으며, 경남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천한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001년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석준 교육감이 추천한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김 교육감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또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범수 의원은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자치경찰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올 7월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