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과감한 모병제 도입을 통해 낡은 군대를 뜯어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선진 병영문화를 새롭게 확립해나가야 한다”면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모병제 모두 같이 ‘강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을 더 활짝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에서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길다”며 “민주노동당 시절 권영길 대표가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2008년 총선 때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도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병력 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는 없으니,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군대는 여전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